저출산 탈출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알기 쉽게 정리한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겡태공이에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22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83명으로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수백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는 향후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 수는 줄어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임용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정확히 각 정부지원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지원금은 크게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출산장려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바우처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에게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아니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약국, 병원, 마트 등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이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첫 만남이용권과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시, 도 지자체별 장려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 가서 출산-출산지원금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곧 도입될 지원 제도이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영아 대상으로 영아기 양육비용 도움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됩니다. 만 0세 기준 월 70만 원, 만 1세 기준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욱이 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지원 폭을 확대합니다. 지급 기준은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지급예정입니다.

22년의 경우는 만 0세~만 1세 영아 보육 시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원금이 확대되었네요. 이 영아수당이 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만 0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보육료 50만 원을 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만 8세 미만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이 1명당 1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수당이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도 차감없이 10만원을 주며 초등학교 1학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근처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 24를 이용하면 되고요.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보다는 더욱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소한 도움을 주고 있긴 한데요. 출산 이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부터가 문제고
그보다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가 문제입니다.

소득격차의 확대, 월급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현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보며 이런 혜택들 잘 확인하시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